AI 시대,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미래에 대해 논하다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콘퍼런스’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렸다.

이번 콘퍼런스는 ‘AI 시대, 저작권의 새로운 지평: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SW 미래 조망’을 주제로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를 둘러싼 국내외 최신 학계 연구 및 산업 동향을 소개하고, 해외 법적 분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저작권 산업 동향 등을 전망하는 자리였다. 행사는 크게 1부 개회식 및 시상식, 2부 발제 및 강연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부스도 한편에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에 대해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콘퍼런스는 올해 명예기증자인 가야금예지의 가야금 공연을 시작으로 명예기증자 기증증서 및 오픈소스 공로패 수여식, 제15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시상식 순서로 진행되었다. 명예기증자는 정은혜 작가, 유튜버 가야금예지가 선정되었으며, 오픈소스 공로패는 카카오 황은경 파트장이 수상하였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 대중에게 친숙한 배우이자 장애예술인인 정은혜 작가는 시상식에서 “이번에 기증한 3점의 미술작품 ‘고양이 료타’, ‘이란성 쌍둥이 자매’, ‘귀여운 강아지 지로’는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작품들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작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증한다”라는 시상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와 공유저작물을 주제로 발제와 강연이 이어졌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자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저작권이 AI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오픈소스 세션에는 오픈유케이(OpenUk) 대표 아만다 브록(Amanda Brock)이 AI 시대에 왜 오픈소스가 해답인지를 오픈유케이의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영국 내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며 참여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쉐퍼드멀린 로펌(Sheppard, Mullin)’의 제임스 가또(James Gatto) 대표변호사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의무 위반에 대한 분쟁사례인 ‘Stockfish vs Chessbase’를 소개하고, 신경망 가중치가 GPL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코드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AI와 관련된 저작권 쟁점과 최근 논의 동향을 설명하고 GITHUB의 COPILOT 사례와 Stable Diffusion 사례를 소개했다. 삼성전자 정윤환 변호사와 LG전자 김소임 책임연구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삼성전자·LG전자·카카오와 공동으로 진행중인 오소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준수관리를 위한 체계를 설명하고, 미래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공유저작물 세션에서는 콜롬비아대학교 로스쿨의 샴크리슈나 발가네쉬(Shyamkrishna Balganesh) 교수가 구글북스 사건과 앤디워홀재단 사건을 소개하며 AI 기계학습에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1인 크리에이터 가야금예지는 공유저작물 활용 사례를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저작권 걱정 없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노하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의 마지막 순서에는 듀크대학교 로스쿨 교수이자 퍼블릭도메인 연구소장인 제니퍼 젠킨슨(Jennifer Jenkins) 교수는 퍼블릭도메인의 의미를 설명하고, 매년 1월 1일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만료저작물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날을 기념으로 한다는 것을 소개하였다.

(원문출처)

https://www.copyright.or.kr/notify/press-release/viewPress.do?brdctsno=52189&pageIndex=1¬iceYn=&brdclasscodeList=&etc2=&etc1=&searchText=ai&searchkeyword=&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SUBJECT&nationcode=